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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에 대한 벌금이있나요?

조회수 186 | 2008.08.17 | 문서번호: 4798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행사할목적으로그직무에관하여문서또는도화를허위로작성하거나변개한때에는7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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