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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공문서위조시 처벌

조회수 257 | 2010.03.19 | 문서번호: 11984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라면 재판시 참작사항이 되지만, 정해진 처벌 수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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