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 공문서위조시 처벌

조회수 257 | 2010.03.19 | 문서번호: 11984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라면 재판시 참작사항이 되지만, 정해진 처벌 수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