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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초범은경찰서에서봐주나요??

[질문] 공문서위조죄초범은경찰서에서봐주나요??

조회수 248 | 2008.12.09 | 문서번호: 6208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공문서위조의경우 초범일 경우 경찰서에서 봐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떤걸 위조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기소유예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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