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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률안제안권이 있나요?

조회수 564 | 2010.11.18 | 문서번호: 14846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예, 우리나라는 법률안제안권을 법률안제출권이라 부르며 국회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이며 행정부 원수는 대통령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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