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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없나요??? 미국은 있던거같던데

조회수 104 | 2008.04.17 | 문서번호: 3155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7

현재 거부권은 미국만있습니다. 설사 우리나라에서 거부권이있다 하더라도 재의결에서 2/3 이상 찬성한다면 국회법상 대통령은 다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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