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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이 법률안 발의 할 수 있나요??

조회수 41 | 2012.10.31 | 문서번호: 19274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31

엄밀히따지면정당이아니라,국회의원이발의의주체가됩니다.의원10인이상의찬성이발의에필요한조건인건맞습니다만,이것이정당을의미하는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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