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민증쓰다걸린경우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6 | 2010.08.25 | 문서번호: 13841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남의민증쓰다걸린경우어떻게되나요?처음인데요..
[연관] 남의민증쓰다가걸리면어떡해되요??
[연관] 남의민증쓰다가경찰에걸리면벌금얼마에요
[연관] 남의민증쓰다가걸려서법원넘어갓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연관] 남의민증을술집에서쓰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민증쓰다걸림어떠케되나요
[연관] 민증 위조한거쓰다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