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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위조한거쓰다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45 | 2009.01.22 | 문서번호: 6761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2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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