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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쓰다걸리면어떡해되나요?

조회수 134 | 2010.01.03 | 문서번호: 11048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3

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자는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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