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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쓰다걸린경우어떻게되나요?처음인데요..

조회수 98 | 2010.08.25 | 문서번호: 13842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형법 제 225조의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학생인경우는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지만, 소년원등에 갈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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