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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쓰다가경찰에걸리면벌금얼마에요

조회수 107 | 2008.09.24 | 문서번호: 5303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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