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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쓰다가걸려서법원넘어갓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56 | 2009.12.06 | 문서번호: 10694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6

타인의 주민번호를 악용하지않는 이상 벌금은 부과되지않고 법적인 처벌도 없습니다.그런데 쓰다가 걸렸을경우에 최소 2천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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