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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지원칙이뭔가요??

조회수 42 | 2010.01.26 | 문서번호: 11350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안녕하세요 지식맨을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소금입법이란뜻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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