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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죄하고폭행방관죄하고죄질이다른가요??

조회수 228 | 2009.10.30 | 문서번호: 10247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단순폭행이나 쌍방폭행이기때문에 이런경우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받지않습니다.단,쌍방폭행자들과방관자간의관계가중요합니다행인인지아니면조장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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