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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225조를위반하면받게된처벌

조회수 108 | 2009.10.07 | 문서번호: 9958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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