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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3조 내용알려주세요

[질문] 형법23조 내용알려주세요

조회수 140 | 2011.06.01 | 문서번호: 16780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1

23조(자구행위)①법정절차에의하여청구권을보전하기불능한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불능또는현저한실행곤난을피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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