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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250조살인죄 형종류

조회수 899 | 2010.08.02 | 문서번호: 13558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2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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