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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21조가뭡니까

조회수 51 | 2010.01.05 | 문서번호: 11077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5

①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정황에의하여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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