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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19조가뭐죠?

조회수 484 | 2008.06.10 | 문서번호: 3803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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