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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누구에게주게돼도처벌을받나요??어떤처벌을받나요??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144 | 2007.10.06 | 문서번호: 982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6

주민등록증을 고의로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엄연한 불법입니다. 처벌은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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