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3 | 2012.03.16 | 문서번호: 18579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