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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51 | 2010.08.19 | 문서번호: 13772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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