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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주민등록증을팔경우엔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79 | 2009.04.16 | 문서번호: 7845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주민등록을도용하여매매재산상이익을도모할경우,단순도용의경우도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1천만원이하입니다.또주민번호를빌려주어범죄이용시처벌이중해질수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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