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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자살하려는사람말리지않고냅둔다면자살방조죄성립되나요?

조회수 68 | 2009.06.17 | 문서번호: 8539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합니다. 자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둔것은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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