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살은 위법행위가 아니고 당사자는 죽을권한이 있는데 말리지않으면 자살방조죄에요?

조회수 44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그렇습니다.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합니다. 자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둔것은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특 자살하려는사람말리지않고냅둔다면자살방조죄성립되나요?
[연관] 자살방조죄가 뭐지?
[연관] [꿀사회] 동반자살 시도 자살방조죄 적용
[연관] 지않으면자살하겠다
[연관] 친구의자살말리는법
[연관] 혀가동그랗게말리지않으면병있나요
[연관] 내가 지금 자살할건데 자살방법좀 알려줘ㅇㅇ말리면 자살한다?^^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