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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동반자살 시도 자살방조죄 적용

[질문] [꿀사회] 동반자살 시도 자살방조죄 적용

조회수 12 | 2018.05.07 | 문서번호: 22639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07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한 남성이 자살방조죄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치료후 의식을 찾은 해당남성은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받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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