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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 방조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요?

조회수 32 | 2012.02.21 | 문서번호: 18478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자살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미수죄는 위에 정한 형에서 면제 되거나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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