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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방조죄

조회수 216 | 2010.02.12 | 문서번호: 11568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음주방조죄는 다른이가 술을 마시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즉 방조하는 죄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음주자체가 죄가 아니니 음주방조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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