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원상당의물건을훔친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된다면 근거도알려주세요

조회수 31 | 2009.05.19 | 문서번호: 8252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절도죄란 "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 범죄"이므로 형법329~332조에 의거 절도죄성립됩니다.절도죄에는 금액이 적다고 무죄가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책훔친것도절도죄에해당하나요
[연관] 남의 물건을 빌리고 안주는거는 절도죄에 해당 하나요?
[연관] 데이것도절도예비죄에해당되나요?
[연관] 생리할때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연관] 제옷을 가져간후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않고 있음.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연관] 집에서 가족들의물건이나 돈을 몰래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연관] 이미 훔친 물건에대해 배상했는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