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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데이것도절도예비죄에해당되나요?

조회수 212 | 2009.08.05 | 문서번호: 9169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님의행위의경우에는절도의객체가불분명하며,객체가전기로친다고하더라도절도죄가성립하지아니하며,중요한것은절도예비죄라는죄목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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