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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성이사귀는중에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는데여자가강간이라우기면강간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36 | 2009.04.23 | 문서번호: 7929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서로합의하에이루어진성관계는강간죄가성립하지는않습니다. 만약 여자가 거짓진술을 할때 이경우'무고죄'로맞고소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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