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여자도 강간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조회수 144 | 2008.02.08 | 문서번호: 2352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8

피해자가남성인경우강간죄대신강제추행죄를적용'10년이하징역또는벌금1500만원'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