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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남자에게강제로성관계를가졌을때도강간죄가성립되나요??ㅋㅋ

조회수 215 | 2009.01.20 | 문서번호: 67396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 형법에 보면 남자에대한 강간죄나 성희롱, 성범죄를 적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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