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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민증을주워서그거로담배를사다걸렷는데그민증이위?된거래요전어 꼴낱珦뻘斌鍍풍?

조회수 32 | 2009.04.16 | 문서번호: 7847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그주민등록증을이용해서주민등록증주인에게금전적인피해를주거나하지않았기때문에,별다른처벌은없으시겠지만위조된민증주인에대해서는공문서위조로처벌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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