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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제민증을주워서쓰고다니고한걸걸렸을시무슨처벌받아요?

조회수 30 | 2010.05.19 | 문서번호: 12667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9

위조된 신분증이나,남의 신분증을 주워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 신분증으로 물건을 살경우 상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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