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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주워서팔려고했는데안팔고버려도법적으로벌을받나요

조회수 10 | 2011.09.03 | 문서번호: 17495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3

주민등록증을주워서팔려고했다가안팔고그냥버렸을경우는법적으로벌을받지는않습니다.만약에팔았거나팔다가적발이될경우는법적으로처벌을받을수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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