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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민증을주워담배를사다가경찰에걸렷을경우그청소년이받는처벌은모에요??

조회수 198 | 2007.10.29 | 문서번호: 1184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9

허락없이 남의 민증을 주워서 샀기때문에 민증도용이 됩니다. 민증도용은 형사처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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