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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청소년이사기를친경우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3 | 2011.03.23 | 문서번호: 16182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3
만14세까지는 형사상 미성년자지만 그이후는 촉범소년으로구분되서 보호처분까지받습니다(빨간줄,범죄경력자료 등에 남지는 않지만요)초범:봉사활동/벌금/정도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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