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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건데요공소권이없다는게무슨뜻이예요?

[질문] 법에대한건데요공소권이없다는게무슨뜻이예요?

조회수 77 | 2007.09.11 | 문서번호: 783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1

공소권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로써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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