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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미성년자의주민도 도용이되어서피해를 받았다면 주민도용에 관한 처벌을 받습니까?

조회수 24 | 2009.03.07 | 문서번호: 7340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7

민증을 도용할경우 처벌을 받습니다.(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용을 한사람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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