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 성인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쓰면 어떤 처벌 받는지 정확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40 | 2011.01.30 | 문서번호: 15653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0

미성년자라고하셨는데민법상미성년자는만20세이지만형사상미성년자는만14세미만입니다.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술집에서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처벌받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주민등록증발급받는법
[연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압수?는데 어떤처벌을받나여?
[연관]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미성년자는 지난 겁니까?
[연관] 미성년자가남의성인꺼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무슨처벌을받게되는지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