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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남의성인꺼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무슨처벌을받게되는지좀

조회수 474 | 2010.02.02 | 문서번호: 11439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타인의주민등록증을마치자신의주민등록증인양제시하였다면"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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