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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자식을개패듯이 폭행햇을때그부모는처벌받나요?

조회수 158 | 2009.01.20 | 문서번호: 6742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상 존속학대,존속상해,존속폭행 입니다허나,범죄가 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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