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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자식을때려서자식이죽은거면그부모는처벌이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85 | 2014.02.18 | 문서번호: 20448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8

경우나 판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7년이 권고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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