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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자식을버리는건죄인가요

[질문] 부모가자식을버리는건죄인가요

조회수 39 | 2012.04.19 | 문서번호: 18703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9

지체정신장애나뇌성마비등가족의도움이없는장애인의경우에는성인이라할지라도유기(버리는거)하게돼면형법상형사처벌을받는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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