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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자식을폭행해도 폭행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68 | 2009.03.16 | 문서번호: 7455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6

형법 제273조 '존속학대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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