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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관찰중인데공무집행방해햇는데뭐문제댈까요

조회수 162 | 2008.12.04 | 문서번호: 6144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공무집행방해죄는 판결이나와봐야 알지만 금고형이상이 나온다면 2년입니다.보호관찰중이시라면 실형이 떨어지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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