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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구형재판?

조회수 90 | 2015.01.05 | 문서번호: 21612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5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구형2년정도 나옵니다. 또는 10개월이 나올수도 있구요.구공판으로 기소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구형재판으로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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