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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는 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87 | 2008.10.31 | 문서번호: 5747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1

안녕하세요^^ 직무집행 공무원을 폭행협박경우 5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정도나 정황기타 여부등으로 정상참작후형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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