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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죄가꼭 경찰들일을 방해할때만 성립되나요(예:병무청 직원일을 방해해도)

조회수 50 | 2010.11.13 | 문서번호: 14788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3

공무원 전부 해당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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